인지청구소송인지청구
사망자를 상대로 한 인지소송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출생시절 가정간의 사유로 어머님을 가족관계에 올리지 않음.
이후 어머님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 등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인지청구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대상자가 망자라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 등을 정정하기 위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친생자관계존재함 확인
태그
망자를 상대로 인지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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