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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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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출산한줄 모르고 있던 자녀의 인지 및 양육비

출산한줄 모르고 있던 자녀의 인지 및 양육비

사건 상세 내용

출산한줄 모르고 있던 자녀의 인지 및 양육비 사건 관련 이미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이전 연인관계였던,중절수술한줄 알았던 상대방이 출산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해온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당연히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나, 출산사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주장하여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과거 및 장래양육비 조정성립, 면접교섭 진행


태그

혼인 외 출생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방어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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