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 피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라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원고는 피고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고,

2. 만약 피고가 지적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에서 설시한 다른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