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증거 없는 외도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 40% 취득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6년8월에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미성년 자녀2명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남편)의 성매매를 비롯한 폭력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배우자도 처음엔 이혼을 부동의 하는 상황이었지만,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확고해서 당사의 조언대로 별거를 시작한 후 소송을 제기함

[해람의 대응]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로 건설업으로 운영하면서 재산형성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배우자임에도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혼인생활 중에 맞벌이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송의 결과] 

혼인기간이 5년6개월에 불과하지만, 재산분할 40%을 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