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장기간 계속된 부정행위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인정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실제 성관계 증거는 없었음

2) 죄송하다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는 작성하였으나 무엇이 죄송한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서 증거가 다소 애매한 상황이었음

[해람의 대응] 

1) 피고는 막상 소송을 제기하자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일체의 조정도 거부함. 단 1원도 줄 수 없다는 게 피고의 입장이었음

2) 증거가 다소 애매한 상황에서 판사님이 부정행위 당사자인 남편을 증인신문 신청할 것을 권유함. 이에 당사자인 남편을 설득하여 증인신문에 출석시킴

3) 증인신문에서 남편은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여 신뢰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성관계에 관하여도 진술함.

[소송의 결과] 

재판장님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자료 전액 승소하였고, 변호사 보수도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음.

1년간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고려하면 약 3600만원 가량을 실제로 회수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