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재산분할을 오히려 받아오게 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을 방어하길 희망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부동의 입장을 취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의 방어를 위한 증거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그동안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이혼에 대해선 인용하였으나, 우리가 찾아낸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면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