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각 한명의 자녀를 키우는

상태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1억

3,800만원을 요구함. 자녀 두명 모두 본인이 키울 것도 주장함

[해람의 대응] 

1) 재산분할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원고의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원고는 본인의 주식투자 채무도 가족을

위해 생긴 채무라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2) 이에 대하여‘주식투자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 방식도 일반적

이지 않았던 점을 소송 과정에서 밝혀내서 이를 재산분할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함

3)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지 않으며 자녀에 대하여 피고인 의뢰인이

2명 모두 키우겠다고 주장

[소송의 결과] 

1)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

2) 재산분할에서도 우리측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주식 투자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

3) 자녀는 현재 양육중인 자녀 1명씩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