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 재산분할 75% 인정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하여 15년간 혼인 생활 유지

2) 원고는 2023년 10월 집을 나간 후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3억 4,660만원을 청구함(재산의 50%)

[해람의 대응] 

1) 피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게 현재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

2) 혼인 파탄 책임 역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 책임이 더 크다는 점 강조

3) 이혼을 원치 않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고 강조

[소송의 결과] 

1) 이혼은 성립하였으나 위자료 청구금액 전부 기각시켰고, 재산분할은 전체 재산의 25%에 불과한 1억 6,500만원만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

2) 당사자는 이에 만족하며 항소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