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피고의 약물 흡입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금은 2억 5,350만원 청구

2)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30만원 요구(자녀 2명)

[해람의 대응] 

1)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상대방에게는 종교에만 몰두한 문제를

제기

2)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3) 양육비는 현재 월급을 고려하면 1인당 7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

[소송의 결과] 

1)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

2) 재산분할금은 1억 5,000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의뢰인 예상 범위)

3) 양육비는 1인당 70만원으로 하되, 별도의 치료비 발생시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