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재산분할
배우자가 의뢰인의 폭력성 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을 받아 해람을 찾아옴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폭력적 성향이 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심하게 과장되었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에 있어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상당부분 기각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 측 특유재산, 또 혼인기간에 이루어진 재산이라 할지라도 많은 재산이 의뢰인의 소득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측에 더 많은 70%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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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는대도 재산기여도 70%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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