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간편하고 신속한 이혼 성립간편하고 신속한 이혼 성립
이혼의사의 번복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조정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집착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신속한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음.
배우자는 당사자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등 이혼의사가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상황이었음.
[해람의 대응]
이에 담당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양보하는 유인책으로 이혼의사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 그러한 조건으로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배우자는 이러한 제안에 흔들려, 이혼의사를 밝혔으나, 언제든지 번복할 태세를 보였음.
또한 양 당사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게 함과 동시에, 담당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합의서 작성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서도 작성, 제출.
[소송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확정시킴.
태그
이혼 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간이하고 신속한 이혼 절차를 진행시켰고, 당사자의 만족을 얻어낸 사건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