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배우자의 이혼 거부 상황에서의 이혼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생활 동안 폭력성을 보였는데, 불의의 사고 이후 더욱 그 폭력성이 발현되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응급입원 등을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혼을 결심하였음.

[해람의 대응] 

의뢰인의 배우자는 응급입원과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장소가 계속 변동되었으나, 끝까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특정하여 병원으로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음.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으로부터 과거 배우자의 폭력성에 관한 다량의 자료를 수령하여 검토 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2,000만 원 또한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