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전액(3,000만 원)을 인용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상간자는 부정행위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관계를 이어나갔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자 측은 책임을 축소하며,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액을 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담당변호사는 상간행위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간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는 공동행위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전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자의 행위 태양, 관계 지속 여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책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