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출산한줄 모르고 있던 자녀의 인지 및 양육비
출산한줄 모르고 있던 자녀의 인지 및 양육비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이전 연인관계였던,중절수술한줄 알았던 상대방이 출산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해온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당연히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나, 출산사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주장하여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과거 및 장래양육비 조정성립, 면접교섭 진행
태그
혼인 외 출생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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