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혼인 기간이 5년이고 맞벌이 부부였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맞벌이를 했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가장 크게 염려했습니다. 

재산이 모두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었고, 이혼 후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기로 하였고, 배우자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50% 이상의 재산분할 비율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배우자가 과도한 사치로 인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다는 부분, 의뢰인의 재테크 수완으로 재산이 증식된 사정 혼인 기간 중 소득을 배우자의 개인 생활에 사용한 바가 크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는 점에 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