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 9억2천만 원 청구를 공동부동산 5:5 정리로 방어, 양육비도 조정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상대방이 고액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 측을 대리하였고, 상대방은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9억2천만 원과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9억2천만 원의 금전 지급 대신 공동부동산을 5:5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9억2천만 원을 피고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각 1/2 지분씩 보유하고, 보증금반환채무와 임대수익 역시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담·귀속하도록 정했습니다.

해당 건물이 매각될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금,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5:5의 비율로 나누도록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지분과 연금에 관한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공동부동산뿐 아니라 차량과 연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했습니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일부 지분은 상대방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반대로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자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월 150만 원의 양육비 청구도 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는 공동 소유 건물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월 20만 원, 건물이 매각된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동재산의 처분 시점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단계적인 양육비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분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번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해 민사·형사·가사·행정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결정에서 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본안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본안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9억2천만 원 청구 중 얼마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서 공동부동산의 5:5 정리와 단계적인 양육비 지급 등의 조건이 정해진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큰 금액을 청구하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명의, 공동소유 관계, 처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 등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Q.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하면서 반드시 한쪽 명의로 이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공동지분을 유지한 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각 전까지 각 1/2 지분을 유지하고 매각대금을 5:5로 분할하도록 정했습니다.

Q.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청구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월 150만 원 청구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에서 연금 분할 문제도 정리할 수 있나요?

A. 당사자의 재산관계와 결정 내용에 따라 연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금전청구와 양육비 부담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9억2천만 원과 월 150만 원의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는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 대신 공동부동산의 지분과 매각대금을 5:5로 정리하고, 양육비 역시 건물 매각 전 월 20만 원·매각 후 월 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공동재산 구조와 자녀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방식이나 같은 양육비 금액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