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의 40%를 항소심에서 감액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1심은 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감액한 사건 

1심판결은 원고의 재산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한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2심(고등법원)에서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2심은 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약 40%를 감경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