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지급액 감액

사건 상세 내용

타 대리인과 1심을 진행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의뢰인이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을 방문.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1심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관계의 오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산입되어 있던 의뢰인 명의 예금채권을 입출금 지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절차를 거쳐 사실상 상대방이 혼인파탄 후 유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의 귀속을 변경하고, 강하고 치밀한 주장으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심보다 더 낮춤.  

1심 판결금 대비 25% 가량 줄어든 재산분할금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