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ERAM승소사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사안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로 인정받은 사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등 청구

이혼을 인용시키고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인정받은 사건

혼인기간 12년, 재산분할비율 70%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확인하여 약 3억 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유리한 재산분할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증거를 부각시키고, 변론을 진행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상대방(피고)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원고)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입금한 내역을 바탕으로 사실혼관계를 주장하여 총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까지 합산하여 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았음

피고(외뢰인) 명의의 분양권 가액이 큰 쟁점이었고, 원고는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이 주장한 가액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을 만족할 만큼 방어한 사건

1) 의뢰인의 요구 사항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고 재산분할도 덜 주고 싶다고 함 2) 결과 의뢰인 요구대로 1회 조정절차에 조정으로 정리하였으며, 상대방 요구금액에서 7000만원 감액하며 조정 완료

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비율 40%

5,000만원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580만원만 지급

상대방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았음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07년경 별거에 이르면서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빌라를 이전하였으나, 2020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재산분할청구하여 의뢰인의 몫을 지급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