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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5억6,6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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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변호사
상간소송
혼인 사실 알고도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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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변호사
조정이혼
부동산·채무 이전과 함께 재산분할 7억2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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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변호사
재산분할
부동산 1/2 지분 이전과 1억6천만 원 지급으로 재산분할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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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변호사
재판상이혼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및 반소 이혼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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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변호사
상간소송
배우자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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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범 변호사
재판상이혼
장기간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 인정, 이혼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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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변호사
조정이혼
이혼 조정 성립,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및 재산관계 일괄 정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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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변호사
친권,면접교섭
친권·양육권 확보 및 과거양육비 1천만 원·월 100만 원 양육비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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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변호사
상간소송
배우자 부정행위로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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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친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5억2,400만 원·양육비 인정 사례
#이혼소송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과거양육비 #법무법인해람
백호범 변호사
조정이혼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한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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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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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분쟁
부정행위 당사자인 피고들의 위자료와 피고 1이 원고에게 받은 재산분할금을 상계처리한 사건
-
2023.08.02
상간소송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상간자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속여 교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여라 간접 자료 및 상간자의 모순을 지적하는 주장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2023.08.02
상간소송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배우자와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로부터 15년 후 이 사실이 탄로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2023.08.02
기타 이혼분쟁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이혼 소송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의 소장 송달 방법
2023.08.02
양육권,양육비
양육비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후의 양육비 청구
2023.08.02
기타 이혼분쟁
고의적인 응소거부에 대한 소송진행 및 손해배상 판결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상간자가 고의로 소송을 회피한 사건
2023.07.04
재산분할
장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문제
항소심에서 장인에 대한 채권을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받아, 1심보다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상당부분 감측한 사안
2023.07.04
재판상이혼
혼인파탄 직전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을 전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 재산을 전부 증여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위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형성기여도를 50% 인정받은 사건
2023.07.04
양육권,양육비
약정금 청구 일부 방어
약정금 지급할 것이 명백히 기재된 사건이나 그 중 일부 감액
2023.07.04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억 8,000만원 감액 및 현물분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을 대폭 감액시킨 사건
2023.07.04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75%를 인정받은 사건
상대방 청구금액 대비 큰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2023.07.04
기타 이혼분쟁
혼인 관계를 부인하는 연예인을 상대로 사실혼을 인정받은 사건
단순 교제 사이가 아닌 사실혼을 인정받은 사건
2023.06.02
기타 이혼분쟁
혼인관계 파탄과 외도의 관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내연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
2023.06.02
기타 이혼분쟁
이혼
자신의 소재를 숨기는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소송
2023.06.02
재판상이혼
이혼 청구가 인용됨과 동시에 부부공동재산 중 상대방 부모님으로 지원받은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재산분할 비율을 50% 인정받은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건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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