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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5억6,6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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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변호사
상간소송
혼인 사실 알고도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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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변호사
조정이혼
부동산·채무 이전과 함께 재산분할 7억2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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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변호사
재산분할
부동산 1/2 지분 이전과 1억6천만 원 지급으로 재산분할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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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변호사
재판상이혼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및 반소 이혼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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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변호사
상간소송
배우자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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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범 변호사
재판상이혼
장기간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 인정, 이혼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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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변호사
조정이혼
이혼 조정 성립,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및 재산관계 일괄 정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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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변호사
친권,면접교섭
친권·양육권 확보 및 과거양육비 1천만 원·월 100만 원 양육비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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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변호사
상간소송
배우자 부정행위로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이혼소송 #배우자부정행위 #이혼위자료 #위자료5000만원 #반소기각 #재판상이혼 #혼인파탄 #부정행위 #법무법인해람
양진모 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친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5억2,400만 원·양육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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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범 변호사
조정이혼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한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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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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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의 40%를 항소심에서 감액한 사건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2021.02.08
재판상이혼
외형적인 사유가 없고, 배우자가 이혼 부동의 하였으나, 인용된 사례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 외형적인 분쟁은 없으나, 직장과 거주지 지정 등을 가사 전반을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 배우자는 이혼을 부동의 하였으나, 결국 이혼이 인용된 사례
2021.02.08
상간소송
여러 명의 외도 상대방 중 1인의 손해배상 응소
2년 전 일회성 만남을 가졌던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위 남성이 의뢰인 외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던 여성이 여러 명이었으며, 오히려 위 남성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 만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2021.02.08
기타 이혼분쟁
유흥업 종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
유흥업 종사원이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대폭 위자료를 감액 시킴
2021.02.08
재산분할
배우자에게 수년 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수년 전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다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재산을 분할한 사건.
2021.02.08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하였던 공무원연금 등을 방어한 사건
상대방이 공무원인 의뢰인의 연금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은닉재산 파악과 지속적인 양육권 주장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
2021.02.08
기타 이혼분쟁
상간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다시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남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몇 년 후 다시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사건
2021.02.08
재산분할
과도한 재산분할청구의 대부분 및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1.02.08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1.02.08
상간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 사건
2021.02.08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5년이고 맞벌이 부부였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비율 75% 인정
2021.02.08
재판상이혼
1심 이혼 기각 판결 후 2심에서 인용된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일부 인용
2021.02.08
친권,면접교섭
이혼한지 5년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2021.02.08
재산분할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고, 동거기간이 20년에 이르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정시켜 재산분할을 완전히 방어한 사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됨
2021.02.08
기타 이혼분쟁
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었지만,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가 강력히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이 기각됨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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