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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5억6,6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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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변호사
상간소송
혼인 사실 알고도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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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변호사
조정이혼
부동산·채무 이전과 함께 재산분할 7억2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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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변호사
재산분할
부동산 1/2 지분 이전과 1억6천만 원 지급으로 재산분할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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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변호사
재판상이혼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및 반소 이혼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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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변호사
상간소송
배우자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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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범 변호사
재판상이혼
장기간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 인정, 이혼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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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변호사
조정이혼
이혼 조정 성립,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및 재산관계 일괄 정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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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변호사
친권,면접교섭
친권·양육권 확보 및 과거양육비 1천만 원·월 100만 원 양육비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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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변호사
상간소송
배우자 부정행위로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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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친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5억2,400만 원·양육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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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범 변호사
조정이혼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한 손해배상 사례
#손해배상 #위자료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 #위자료1200만원 #가사조정 #법무법인해람
백호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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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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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배우자의 이혼·친권양육권 청구 전부 기각, 혼인관계 유지가 인정된 사례
상대방의 이혼청구 전부 기각,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2026.09.30
재판상이혼
장기간 별거와 연락두절 끝에 공시송달로 이혼이 인정된 사례
장기간 별거와 연락단절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상 이혼 성립
2026.09.30
재판상이혼
장기간 별거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과거양육비 7,700만 원·친권양육권 인정 사례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 인용, 상대방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위자료 1,500만 원, 과거양육비 7,700만 원, 자녀 1인당 월 80만 원 장래양육비 인정 및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2026.09.30
조정이혼
조정이혼으로 두 자녀 친권·양육권 지정, 1인당 월 135만 원 양육비와 위자료 인정 사례
조정이혼 성립,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자녀 1인당 월 135만 원 장래 양육비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합의
2026.09.30
상간소송
장기간 별거 주장에도 혼인파탄 항변 배척,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항변 배척
2026.09.30
조정이혼
조정이혼으로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월 85만 원 장래 양육비까지 정한 사례
조정이혼 성립, 의뢰인 친권자·양육자 지정, 상대방의 월 85만 원 장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재산관계 정리
2026.09.30
양육권,양육비
기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증액한 사례
기존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후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5만 원으로 추가 증액
2026.09.30
협의이혼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위자료·대위변제금 9천만 원 전액 지급이 인정된 사례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위자료 3천만 원 및 대위변제금 6천만 원 등 총 9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2026.09.30
재판상이혼
사실혼 파탄으로 위자료·결혼비용·대여금 등 총 1억 3천만 원대 지급이 인정된 사례
사실혼 파탄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상 손해·대여금 등 1억 원대 지급 인정, 청구금액 전부 인용 및 지연손해금·소송비용 인정
2026.09.30
양육권,양육비
양육비 증액 조정으로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높인 사례
기존 양육비 조정 내용 변경, 자녀 1인당 월 양육비를 성장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면접교섭 일정도 함께 재정비
2026.09.30
재판상이혼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인정, 이혼·공동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까지 인정된 사례
이혼 인용,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재산분할 3천만 원대 지급, 의뢰인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월 100만 원 양육비 인정
2026.09.30
재산분할
약혼해제 후 결혼 준비 자금 7천만 원대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약혼해제 후 결혼생활을 위해 제공한 주거 관련 자금 7천만 원대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2026.09.30
상간소송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전부 인정된 사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2026.09.30
재산분할
이혼 성립과 함께 약 1억 2천만 원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정해진 사례
이혼청구 인용, 의뢰인이 약 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부동산 지분 및 관련 채무관계까지 함께 정리
2026.09.30
조정이혼
조정이혼으로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양육비 1억 2천만 원대 지급을 정한 사례
이혼 성립, 의뢰인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과거·장래 양육비로 1억 2천만 원대 지급 합의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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