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ERAM승소사례

양육비의 증액을 거부하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40만 원을 증액

의뢰인(원고)의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최소 금액으로 감액한 사례

재산분할 90% 인정(고유재산 지킴)

상대방(청구인)과 의뢰인(상대방)은 사건본인 2명을 각자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자녀 2명을 전부 양육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음.

원고와 피고의 별거 기간이 25년에 이르지만 피고의 외도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고, 과거 양육비까지 5,000만원 인정받음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의뢰인과 자녀의 정서적유대가 깊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표현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건.

여성인 상대방이 남성인 의뢰인의 아동학대와 폭력성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남성임에도 양육자 등으로 지정된 사건

임시양육권자가 아님에도 양육권자 지정 받고, 원고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한 사례

아빠 양육권, 재산분할 기여도 75%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울감이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때, 일시적인 분노로 다소 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상대방은 그러한 문자메시지와 의뢰인의 정신과 내원 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정신질환이 있으므로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여 달라며 극렬히 다투었으나, 결국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양육비 200만원 판결

사건본인 양육 중 재혼한 의뢰인에게 전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건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및 과거양육비 지급 의무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의무 인정한 사건

과도한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천 만원 지급받은 판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