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ERAM승소사례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 외형적인 분쟁은 없으나, 직장과 거주지 지정 등을 가사 전반을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 배우자는 이혼을 부동의 하였으나, 결국 이혼이 인용된 사례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이혼 및 재산분할 일부 인용

피고가 이혼을 부동의 했지만, 이혼이 인용됨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이 소장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이혼 소송절차 진행에 전혀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부동산 전부, 과거양육비 1,760만원 인용

위자료 방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숙려기간 보다도 짧은 2개월만에 성사시킨 사건

원심에서 이혼을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뢰인)이 원하던 데로 이혼을 기각시킴

배우자가 자신의 불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불임사실을 숨긴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었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인용, 재산분할 약 2억 2,100만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