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ERAM승소사례

배우자가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방어.

상간자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속여 교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여라 간접 자료 및 상간자의 모순을 지적하는 주장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와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로부터 15년 후 이 사실이 탄로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상간 소송 위자료로 3000만원 인용

상간남이 구상권을 포기하였음에도 통상 손해배상금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정한 사건

약 9년 전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를 통하여 입증한 사건

통신사 사실조회로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사건

부정행위의 존재가 부인됨으로써 위자료 청구가 기각됨

상간녀에 대하여 3,1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 받은 사례

선행하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대한 위자료 판결금보다 상간자를 상대로 더 높은 위자료 판결금을 인정받은 사건

배우자가 가출하고 난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가출의 이유가 부정행위때문인지 불명확 하였으나, 이혼소송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 등의 증거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음

의뢰인은 배우자가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수의 이성 및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당사자에게 폭언, 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바,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한 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

배우자가 3년 전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별거 이전에 부정행위 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