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2026-06-30

오늘 포스팅은 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포함 대상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유재산이란 무엇인지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 감정적인 부분 만큼이나 큰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중 하나로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야 할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 많고 복잡할수록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나 재산이 형성된 과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현재의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그저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새롭게 시작할 삶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시 어떤 쟁점들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많은 쟁점들을 두고 다퉈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여부, 유책의 정도, 자녀 양육권과 친권,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이혼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이 형성하는 재산은 나만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이 공동의 재산을 다시 각각 나누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어왔느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분할을 받으려면 나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수입은 물론이고 가사와 육아 참여도, 재산 관리, 증식이나 감소에 기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죠.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가사를 담당하면서 배우자가 수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참여도가 더 높다면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나눌 때는 연금과 퇴직금도 분할의 재산입니다.

예금이나 적금과 가전, 자동차 같은 유형의 재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도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보험,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부부 공동의 생활과 목적을 위한 대출이라면 빚도 똑같이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다만 개인의 만족을 위한 유흥비나 도박, 무리한 투자로 인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 혹은 부모님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부부가 되었어도 공동의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인데요. 민법에 의해서 특유재산은 부부라고 해도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이 기간 동안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론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툴 수는 없는 만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의 몫을 주장할 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부부나 다름없이 생활했음을 보여준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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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