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했어도 안심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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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단순히 거주만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경제 공동체로서 생활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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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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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식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시듯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이혼’과, 서로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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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보통 협의이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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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에 대한 결정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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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했으니, 좋게 좋게 생각하자” 라는 막연한 약속은 추후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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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을 법률 전문가 검토로 명확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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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재산권 지키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우리나라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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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의이혼은 1)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2) 자녀의 양육권/친권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을 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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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는 지난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진행한 합의는 강제 집행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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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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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의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특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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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각각이 결혼을 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 혹은 혼인 중이더라도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즉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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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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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 과정에서 특유재산의 유지 및 확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특유재산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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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금, 연금 등 미래 자산은 지금 당장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 유,무형의 자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의뢰인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몫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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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앞서 특유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기여도 입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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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결혼 후 계속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등의 우려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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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 등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간접적 노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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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혼인 기간이 길었고, 자녀가 여러 명이었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를 혼자 전담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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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가계부, 자산 관리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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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면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법적 양식에 어긋날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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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칙적으로,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 내용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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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공식적인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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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추가적인 분쟁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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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에는 ‘추후 협의이혼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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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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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라 생각되실지라도 최대한 개념을 분리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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