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육권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 자녀의 행복한 성장환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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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의 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경우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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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 양육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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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육자는 누가 될 것인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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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녀 양육은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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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지로 인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 친권양육권변경 신청은 어ᄄᅠᇂ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주의해야 할 쟁점 살펴보면

대법원 2010.5.13.선고 2009므1458와 1465 판결은 친권양육권변경과 관련된 판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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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병)의 부모인 갑과 을은 수년간 별거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갑이 별거 이후 주 양육자로서 자녀 병을 양육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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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판결의 원심 재판부는 ‘어린 여아를 양육하는 데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어머니인 을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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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 명을 미성년자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안에 대해 미성년 피보호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의무감,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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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친권과 양육권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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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 당시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면 친권양육권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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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고 상대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겼더라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전 배우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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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친권양육권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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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권과 양육권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기 쉬우나, 법적으로 분리된 권리라는 점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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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술 동의, 학교 전학, 재산 관리 등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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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함께 거주하고 돌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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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두 가지 권리를 함께 부모 중 일방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상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친권양육권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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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안전을 위해 친권양육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이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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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잦은 음주를 하고 늦게 귀가한다거나, 양육비를 유흥비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자녀를 방임하거나 폭력, 폭언을 가하고 있다는 정황 등을 아이의 진술, 주변인들의 목격, 녹취록,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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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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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파견해, 실제로 현재 아이의 양육 상태가 어떠한지,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해 자녀의 실제 의사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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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아이도 친권양육권변경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복리와 장기적 행복을 위해 왜 친권양육권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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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아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 그리고 소송이라는 점 때문에 친권양육권변경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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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드시는 것도 당연하고,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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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감정 소모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가이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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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은 부모 사이의 권리 다툼을 넘어, 앞으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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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복잡해서, 이미 이혼한 상대방과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미루다 보면 자녀의 상처는 모르는 새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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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상대방의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최대한 빠르게 아이가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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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람에서는 의뢰인께서 갖고 계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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