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절차 진행 방법과 위자료, 위약벌조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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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후, 남편의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내리는 방식의 복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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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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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화가 나고 복잡한 마음에 어떤 절차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기도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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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에서는 다양한 이혼 및 가사분쟁 사례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토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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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이혼 관련 분쟁 중에서도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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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절차,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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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부정행위라는 표현은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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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고소가 아닌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관계가 아니라 부부사이의 정조를 저버렸다고 생각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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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사용할 법한 호칭 또는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거나, 단둘이 데이트를 반복하며 일반인의 시각에서 연인으로 보일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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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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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SNS에 올라간 게시물 중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이 있거나 두 사람의 대화내용 중 기혼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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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간녀가 오히려 ‘총각 행세에 속았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하며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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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절차 진행 시

고려할 점은?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는 정해진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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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절차는 불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최대 3년 이내, 혹은 불륜 행위가 존재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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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접적으로 상간녀의 거주지나 근무지를 찾아가 공공연하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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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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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조서에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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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두 사람이 또다시 만남을 가진다면 그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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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관련 사례를 다양하게 경험해 온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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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절차 변호인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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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숨기거나 처분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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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적법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할 위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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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거나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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