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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대전양육비변호사, 양육비소송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청구하는 방법 총정리

2026-08-26

※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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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육비 미지급 분쟁을 반드시

경제적, 심적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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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전 배우자 월급에서 받아내는 방법 등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활용했음에도

상대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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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을 찾고 있으셨다면

이 글을 읽게 되시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해람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받아낸 경험이 많으며,

상대를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이혼은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복잡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해서 부부가 남남이 되었다고 해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양측에게 남고 양육비를 주고 받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락하고 다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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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이 이어가고, 양육권자가 상대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어떤 방해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이 중 하나라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치열한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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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육비변호사가 양육비소송 상담을 이어가다보면 ‘양육비도 안주는데 아이를 왜 만나게 해주어야 하냐’라고 질문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적 대처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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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과 양육비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여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권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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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방법을 양육비소송을 중심으로 대전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소송, 양육비 밀린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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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 이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며 양육권 및 친권을 지닌 부모 중 일방이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미성년후견인 포함).



협의이혼, 이혼소송 당시 양측의 협의/가정법원 판결로 정한 양육비 금액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 양육비 액수가 협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사항으로 해서 양육비 액수를 정하여 계산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847조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 필요비를 다른 부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구체적인 양육비는 필요에 따라서 쌍방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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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과 이혼에 이른 경위, 자녀의 수와 가정형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가 결정되므로 이혼소송만큼이나 양육비 금액 결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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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한 사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이나 압류명령 신청, 추심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과 같은 다양한 조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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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운전 면허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갖췄다는 가정 하에). 또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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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소송, 양육비 밀린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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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간이 남아 있고 상대 행태로 보아 미지급 행동이 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양육비 소송으로 장래 양육비 역시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그 액수가 지나칠 정도로 고액이거나 상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서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청구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단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미지급된 양육비 액수가 너무 커지기 전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소송 등 필요 조치를 빠르게 이어가는 것으로 액수가 감액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가 필요한 사안처럼 청구할 금액이 크다면 양육비소송을 통해 확실히 다퉈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의하셔야 할 것은 재판부에서는 과거양육비 청구에 있어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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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기에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될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자신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노련함과 유연함을 빌려 액수가 감액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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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당사자가 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모두에게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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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겨진 자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소송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방어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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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하지 마시고 수많은 양육권, 양육비, 친권, 친양자 입양 분쟁을 해결해온 바 있는 이혼특화로펌인 법무법인 해람의 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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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가사, 이혼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해람에서 의뢰인과 자녀 행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밀착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로펌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이 당신의 말에 경청하고 함께 울고, 마지막엔 함께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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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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