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협의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개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재산분할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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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을 기점으로 2년이 도과하면 소멸하게 되는데 기산점이 과연 어디게 있는가를 두고 혼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했다면 어려울 것이 X, 하지만 협의이혼재산분할로 재산분할을 마쳤다면 이혼 신고일이 언제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혼한 날'은 혼인취소/이혼소송 시 판결 확정일, 협의이혼으로 이혼했다면 이혼 신고일이 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청구도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민법 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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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효 내라고 하여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혼 당시 작성하였던 재산분할 약정을 우선하여서 살피고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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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약정이 효력이 인정되기가 어렵거나 협의에 포함이 되지 않은 즉, 이혼 당시 상대가 재산분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인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위원이나 가정법원, 심지어는 변호사 개입 없이 양측 협의만으로 결정한 부분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일이 많아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었단 사실조차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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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한 재산에 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외 퇴직금과 연금, 채무도 포함되므로 이를 알지 못하고 절차를 마쳤다면 그 손해와 후회가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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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미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이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상대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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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최대한 많이 청구하기 위해서 ⓑ 또는 불필요하게 더 분할해줄 필요가 없이 위해서라도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도움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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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지 상대 주장에 있어 적절한 증거자료를 통해 반박을 해내지 못한다면 억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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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이 수천 건의 압도적 성공사례를 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승소가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결과가 성공'이란 고집스러운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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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바라는 그 이상 결과까지도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