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재산은닉,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 찾으려면

2026-04-14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부부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 요소들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재판상이혼사유 충족한다는 전제 하).

이혼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이혼'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금전적 요소들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혼인 기간 동안 이어져온 나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받기 위한 분쟁이 치열합니다.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기에 일방의 채무라는 것을 증명하여 그 책임을 나누지 않기 위한 갈등도 있을 것인데요.

결국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현재의 삶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의 '꼼수' 행위가 많기도 한데요.

재산목록을 상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소송 전이나 도중에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대표적 꼼수 행위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대표적 '사해행위'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추가적 분쟁으로까지 심화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혼재산은닉,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의 꼼수를 방지하고, 꼼수가 이어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은닉, '사전에'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전에 해당하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이혼소송 판결 이전에 상대가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시키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의 핵심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치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편(혹은 아내)이 재산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재산명시조회 제도를 통해 구체적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목록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전적청구권인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가압류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남편의 재산이라고 해서 가압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알려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대상을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831조에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결혼 중 상속받거나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 그리고 복권당첨금 등은 특유재산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 대상이 아님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2스 36 결정' 등을 통해 대법원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이를 증식하고 유지를 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그 증가분만큼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혼인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할 때 주 쟁점이 되는데요.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한 범위를 찾는 것은 곧 가압류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와도 연관되는 부분이기에 꼼꼼한 검토하면서도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되고 소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사유를 소명할 것 요구하는 보정명령서가 내려오는데,

관련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구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절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은닉 재산 빼돌린 배우자, 찾아내는 방법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현재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형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면 수익자인 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빼돌려진 재산이 채무자인 배우자에게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소송은 입증책임, 제척기간 등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쟁점과 변수가 많으므로 실익 없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재판부가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신청인은 법원에서 발급된 '가압류 명령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해서 이혼 가압류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가 실행되게 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는 소송의 종료 시까지 유효한 효력을 지닙니다.

오늘 다룬 내용처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꼼수 행위가 예상되는 시점에 사해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보전처분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또한 이미 일탈된 책임재산에 관해서 문제 삼고 싶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서 다퉈야 합니다.

최근 주식, 가상화폐 등 규모 파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최신 판례와 법리 지식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할 대상 가능한지조차 알기 힘든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재산분할 분쟁을 더더욱 어렵고 치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 탄탄한 대비없이 진행하셨다가 큰 후회를 남기시지 마시고 이혼을 결심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전략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가사 한 분야에서만 3,100건이 훌쩍 넘는 승소사례를 보유한 것으로 명실상부 대표 이혼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이 당신의 이혼 후 홀로서기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해람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의뢰인이 결과는 물론 과정에서도 최상의 이점을 누리는 것입니다.

AUTHOR

해람 이혼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