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기각, 지인과의 사이를 오해받고 있다면
2026-04-27
최근 동네 소모임을 통해 친해진 사람이 있는데 유부남인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소장을 받았습니다, 억울해요 |
억울하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단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남)으로 지목이 된 경우이고(원고의 의처증, 의부증),
다른 하나는 이혼했다는 상대의 거짓말에 혹은 유부남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지만, 여전히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이 되었다면 '상간소송기각'을 최종적 목표로 두고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유부남(녀)의 거짓말'을 날카로운 증거로 밝혀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상간소송기각' 및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를 크게 감액하는 결과를 낸 경험이 많습니다.
상간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난감한 마음이 앞선 의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만큼,
상담에서부터 판결까지 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최소화해드리고 있기도 하니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불륜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 입장에서는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의 주장과 그가 내세우는 주장과 근거 등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 뒤 반박할 부분은 명확히 반박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반성과 사과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상간소송 답변서’ 제출입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넘기게 되면 원고의 주장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둘러 이혼, 상간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서 작성은 단순히 양식만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증거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적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의성 입증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즉,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상대방이 미혼으로 보이게끔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미혼처럼 행동한 정황, 연인 관계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 결혼을 암시하는 언행 등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의 고의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간혹 상대방이 자신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접근한 사실은 숨긴 채 모든 책임을 상간자에게 전가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계 초반의 메시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방어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내용을 주변에 퍼뜨리거나 이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간소송은 사실 여부를 떠나 감정적 충돌이 큰 민감한 소송입니다. 이미 준비가 잘 된 원고 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상간, 그 외 가사소송 분야에서 3,0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베테랑 로펌입니다.
특히 상간소송 피고를 위한 방어 전략에 있어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해 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법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고 계시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해람과 함께 대응의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