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산분할변호사, 이혼 후 은닉 재산을 발견했다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서로의 합의만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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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이혼 시 법원은 '이혼에 대한 양측의 동의'에 대해서만 확인할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 요인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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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이후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후 상대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을 알게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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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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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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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는 사이 시효가 지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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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재산 은닉에 대한 대응, 협의이혼 이후의 심판 청구, 그리고 시효 관리까지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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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갈등의 와중에서도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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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되어 다시는 부딪힐 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배우자와 또 다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게 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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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자부하니 오늘 내용 꼼꼼히 읽어가시는 것으로 그 첫 걸음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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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재산분할 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법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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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중단이나 정지가 불가능해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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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라면 법원 확인서 확정 후 신고일, 재판이혼이라면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별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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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혼 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2년 제척기간 안에 청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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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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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부동산, 금융계좌, 기업 지분처럼 구조가 복잡하다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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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은닉재산 대응, 추가재산분할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고 사건을 함께하셨던 분들에게 ‘이혼 사건 집요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주는 세심한 변호사’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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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끝났지만 재산 문제가 남아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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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재산분할

은닉 재산을 발견했다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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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이혼에서는 법률적 검토 없이 합의로 끝나는 일이 많아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분할 대상 재산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혼 당시 알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다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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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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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상대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소송 중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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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증책임과 기한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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