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양육권소송, 주양육자였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구체적인 양육 내역이 관건

로이슈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주로 자녀를 돌봐 왔더라도 양육권소송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등하원과 병원 진료 동행, 학교·어린이집과의 연락, 식사와 수면 관리 등 실제 양육을 담당해 온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주거환경 및 보조양육자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지, 부모의 근무시간 동안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자녀의 의사 역시 존중해야 하지만 특정 부모를 선택하도록 압박하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보도는 법무법인 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안현준 변호사의 도움말을 통해 양육권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육아 참여 부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 온 양육과 향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자녀의 일상과 양육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