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혼인신고·결혼식 없는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기준은?

법무법인 해람 백호범 변호사는 로리더 기사에서 사실혼을 판단할 때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해 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함께 주거를 마련한 내역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기록, 양가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관계가 끝난 뒤 한쪽이 생활비로 주고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소개했습니다. 이때 이체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살펴보면 돈을 보낸 이유와 실제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백 변호사는 사실혼이 인정된 뒤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재산의 명의와 함께 각자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하고 끝낸 시점과 그 기간에 지출한 돈이 공동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관계 파기 등 관계가 끝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살핀다고 전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