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 유지하다 남편의 치매 및 폭행으로 사실혼 해소한 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70대, 상대방은 80대 고령의 노인이셨으며, 약 10년간 함께 동거하며 살았으나, 상대방 치매가 진행되며 폭행이 심해져서 의뢰인이 집을 나왔고,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처음 상담시만 해도 주변에 사실혼임을 증언해줄 사람이 많다고 진술.

그러나 막상 소송을 시작하니 주변의 그 누구도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증언을 해주지 않았음.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찍은 사진도 거의 없었고, 증거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는 점과, 의뢰인 본인이 10년간 작성한 다이어리가 전부였음.

게다가 상대방은 소송 도중 사망함.

상대방의 아들은 1차 조정 당시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지만 도리상 5,00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음. 

이에 변론종결 후 2차 조정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1억 1,000만원까지 받아드림.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