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소송절차를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소송서류 전달받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용 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도, 의뢰인의 이혼 요구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축출로 인하여,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었는바,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배우자가 또 다시 의뢰인을 찾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송달간주 또는 공시송달 등으로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이혼 거부로 인하여 소요되는 소송기간과 재산분할까지 청구할 경우 소요될 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실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우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 받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진행된 송달절차에서 상대방은 집을 비우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통해, 자신은 이혼을 거부하며, 소송절차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의뢰인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위와 같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절차를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특별송달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송달불능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 후,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 절차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 조회를 조기에 실시하였고, 재판부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상황,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인정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절차를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조기에 공시송달 신청 및 재산조회를 수행하였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간혹, 소송절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상대방이 막무가내식으로 이혼을 거부할 경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이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인용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자신의 권리를 포기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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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소송절차에도 응하지 않았으나, 공시송달과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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