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부정행위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지급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CCTV 동영상 및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을 부정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님을 반박하였으며, 재산분할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통상 호텔 출입 등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가 1,500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3,1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