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약 1억 2,000만 원 방어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로 약 1억 2,000만 원을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 대우로 인하여 별거를 한 후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억 9,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는 과장되었거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방어를 위하여, 그동안 상대방이 별다른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고, 주요 재산도 의뢰인이 마련하거나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므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2,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로서 청구한 1억 9,5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약 7,700만 원만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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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승시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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