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사실혼배우자의 인지청구, 양육비 다액 인정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를 포기하고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의뢰인에게 요구를 하였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였고,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인 의뢰인이 필요함과 상대방의 폭력성 및 자녀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하고 조정에 임하여 양육권 및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양육비보다 다액의 양육비를 빠른 시일내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과 만족할만한 양육비를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