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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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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모 명의 아파트, 남편 법인 재산분할대상으로 판단받은 받은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후 승소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시모 명의 아파트, 남편 법인 재산분할대상으로 판단받은 받은 사건 사건 관련 이미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금융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테크에 상당한 소질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남편 명의, 시모 명의 자산을 증식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가 시모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 부동산 투자 목적의 남편 명의 법인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람의 대응] 


시모 명의 아파트와 남편 명의 법인은 최소 4억 원이 넘는 규모이며 


해당 재산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뢰인의 이혼 후 삶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해당 자산의 취득 경위, 자금 흐름, 세금 흐름, 임대차 등 관리 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비록 제3자 명의이지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유흥 행위에 대하 위자료 2,000만원, 이혼 후 약 4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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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 명의 아파트, 남편 명의 법인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 받은 사안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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