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배우자의 결혼 전 보유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13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며 눈코뜰새 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자녀의 육아를 오롯이 감당했는데 돌연 배우자는 의뢰인을 원망하며 폭력 사태를 벌인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이혼을 결심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보유한 4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임대차 관리, 유지 보수 등 재산 증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특유 재산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혼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뢰인의 노력,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면밀히 입증하여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섭시켰고 의뢰인의 기여도도 45%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결혼 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는 안정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