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중 상당부분을 방어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온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시에 작성한 협의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우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여 75%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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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중 상당부분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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