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증여취소 가능할까? 이미 넘긴 재산 돌려받는 조건과 증여세까지
2026-11-16
칼럼 요약
이미 이루어진 증여는 단순한 변심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착오·사기·강박, 부담부증여의 의무 불이행 등 법적 사유와 함께 반환 시 증여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가족 사이에서 상당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뒤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당시 약속했던 부양을 전혀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믿고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미 증여한 재산이므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증여자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는 민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에 취소·무효 사유가 있는지,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었는지, 재산이 이미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는 증여세 문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는 단순한 변심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재산까지 이전되었다면 증여자가 마음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여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뒤 단순히 가족관계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증여를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행된 증여를 되돌리려면 별도의 취소·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증여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그 착오가 증여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제한됩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했거나, 증여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면 당시 대화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통해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서운함이 생겼거나 증여 후 기대와 다른 행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착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계약 체결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수증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른 해제는 이미 이행을 마친 증여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난 부동산을 민법 제556조만을 근거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면 부담부증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증여의 대가로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운 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일정한 방식으로 부양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부담부증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가 이미 이행된 이후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기대만으로 부담부증여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각서, 대화내용 등을 통해 수증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부담의 내용과 이행방법, 불이행 시 효과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문제와 별도로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요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겼다면 그 증여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일반적인 증여취소소송과는 목적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른 증여취소 사유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도 없어질까요?
증여재산을 원래 증여자에게 반환했다고 해서 언제나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시기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반환 시기 | 증여세 처리 |
|---|---|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넘겨 반환 |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그러나 금전은 중요한 예외입니다. 국세청은 금전의 경우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확정판결 등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처럼 단순한 합의 반환과 법적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인지 금전인지, 합의에 의한 반환인지 법원의 무효·취소 판단에 따른 원상회복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준 부동산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단순한 변심만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착오·사기·강박이나 부담부증여의 의무 불이행 등 별도의 법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양하기로 한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양의무를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가 성립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효도를 기대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당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한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습니까?
일반적인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별도의 예외가 있고, 반환의 원인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정확히 3개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월 중간에 증여받았더라도 그 날짜부터 정확히 3개월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증여를 되돌리려면 계약과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한 재산을 되찾는 문제는 단순히 가족 사이에서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가 이행되었다면 민법상 어떤 취소·무효·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재산을 다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라면 부담부증여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고, 합의로 재산을 돌려받는다면 반환 시점과 재산 종류가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취소를 검토할 때에는 증여계약서와 등기자료, 당시 대화나 약정 내용, 증여일과 반환 예정일 등을 함께 정리하여 민사상 반환 가능성과 세무상 효과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의 한마디
증여는 재산을 넘긴 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부담부증여인지,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증여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