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양육비포기각서 작성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2026-11-16
칼럼 요약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양육비 협의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거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급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의료비 등이 늘어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작성한 양육비포기각서 때문에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는 자녀의 복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항이므로, 일정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기존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해도 부모의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이혼할 때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존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양육비 청구가 모든 경우에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서가 언제나 무효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당시 어떤 취지로 합의했는지와 현재 그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위해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은 부모가 협의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협의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는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충족하는지만 따지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이혼 당시의 협의 내용, 현재 부모의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양육비, 실제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비변경심판에서는 자녀의 현재 상황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거나 낮은 금액을 정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의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교육상황, 건강상태, 현재 필요한 양육비,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증가했거나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해진 경우, 양육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양육자의 경제상황이 개선된 경우 등은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변화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처음 정한 양육비가 당시부터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거나 부당했다고 인정된다면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변경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포기 합의를 번복한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미지급 양육비가 자동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새롭게 정하거나 기존 금액을 변경하는 문제와, 과거 이미 양육자가 혼자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명확하게 협의했다면 그 합의의 내용과 효력, 변경심판의 청구시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포기각서가 있다는 이유로 과거분까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나, 반대로 과거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협의서나 양육비부담조서, 이혼 당시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실제 양육비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법원이 현재 양육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실제 경제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생활비 등 실제 지출자료를 비롯하여 부모의 소득자료와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포기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법원에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감정이나 이혼 당시 누가 더 많은 양보를 했는지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 현재 자녀의 양육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특별히 형편이 나빠지지 않아도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협의가 현재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한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Q. 처음부터 양육비를 너무 적게 정했는데 증액할 수 있습니까?
기존 양육비가 자녀의 연령과 필요비용, 부모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Q. 포기각서를 번복하면 예전 양육비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과거의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합의의 내용과 변경청구 시점, 과거 실제 양육비 부담 경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래 양육비 변경과 과거양육비 청구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포기각서가 있어도 자녀의 복리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혼 당시에는 혼인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양육비에 관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경제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기존 합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포기각서나 낮은 금액의 합의가 있다면 먼저 당시 작성한 서류와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부모의 소득·재산상황을 함께 확인하여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의 한마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양육비 문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 변경에서는 부모 사이의 과거 약속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현재 어떤 양육환경과 비용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합의의 내용과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