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직접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조사하고 배당하는 등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개인 재산과 상속재산을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는 등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과정을,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위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